부업형 농가가 가장 많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일본 농업 인력 위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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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인력의 총수보다 먼저 살펴볼 것

일본 농업의 인력 문제를 이해하려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사람들이 농업을 생계와 노동의 중심에 둔 가구에 속하는지, 다른 일과 농업을 결합한 가구에 속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농림수산성의 농업구조동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일본 전국 판매농가의 농업취업인구는 남녀 합계 1752.5천 명이었다. 여기서 농업취업인구는 판매농가의 가구원 가운데 자영농업에 주로 종사한 사람을 가리킨다. 임시로 농작업을 도운 사람이나 농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포함된 인구와는 구별되는 지표다.

그런데 이 2017년의 1752.5천 명을 농가의 경영 성격에 따라 나누면 일본 농업 노동력이 어떤 기반 위에 놓여 있었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큰 집단은 주업농가가 아니었다

2017년 일본 전국에서 농업취업인구가 가장 많았던 범주는 주업농가가 아니라 부업적 농가였다. 부업적 농가의 농업취업인구는 2017년 904.9천 명으로, 주업농가의 2017년 629.1천 명보다 많았다. 준주업농가는 2017년 218.5천 명이었다.

이 구성은 일본 농업의 인력 기반을 전업적인 경영자와 핵심 노동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농업이 가구 경제의 중심인 농가뿐 아니라, 농업 외의 소득이나 활동과 농업을 함께 유지하는 가구의 노동도 전체 생산 기반의 중요한 일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 인력 위기를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부족한 문제”로만 좁혀 보면 실제 구조의 상당 부분을 놓치게 된다. 부업적 농가의 구성원이 농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가구 안에서 노동을 나눌 수 있는지, 농지를 계속 관리할 수 있는지도 농업 인력의 안정성과 연결된다.

겸업은 주변부가 아니라 인력 구조의 중심이었다

부업적 농가를 생산성이 낮거나 곧 사라질 주변 집단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제시된 통계가 직접 보여주는 것은 생산량이나 수익성이 아니라 사람의 구성이다. 그 범위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2017년 일본 판매농가의 농업취업인구 가운데 부업적 농가에 속한 사람이 세 구분 중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농업 노동의 지속 여부가 농업 내부의 조건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가구가 농업과 다른 일을 병행할 때에는 농사에서 얻는 보상뿐 아니라 시간 배분, 가족 구성원의 참여, 다른 일과의 조정도 중요해진다. 다시 말해 농업 인력 기반은 농장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생활 전체에 걸쳐 형성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겸업이 반드시 농업에서 멀어지는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농업을 계속하기 위한 생활 방식일 수 있다. 다만 농업과 다른 활동을 함께 유지해야 하는 만큼, 어느 한쪽의 부담이 커질 경우 농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도 구조적으로 내포한다. 이는 미래를 예측하는 말이 아니라, 인력을 가구 단위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인력 감소를 읽을 때 생기는 통계적 함정

농업 인력 통계를 비교할 때는 지표의 정의와 조사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17년 1752.5천 명은 일본의 모든 농업 관련 노동자를 포괄한 숫자가 아니라, 전국 판매농가에서 자영농업에 주로 종사한 가구원을 집계한 수치다. 고용된 노동자나 일시적으로 농작업에 참여한 사람을 같은 개념으로 섞으면 통계가 보여주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주업농가의 2017년 629.1천 명만을 일본 농업의 핵심 인력으로 간주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부업적 농가의 2017년 904.9천 명과 준주업농가의 2017년 218.5천 명이 담당한 자영농업 노동이 시야에서 사라진다. 반대로 판매농가 전체의 2017년 1752.5천 명만 제시하면, 서로 다른 생활·경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농업 인력 위기를 설명하려면 전체 규모와 내부 구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총수가 같더라도 주업농가 중심인지, 부업적 농가의 노동에 크게 기대는지에 따라 인력 기반의 성격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 독자가 주목할 질문

이 자료는 일본만의 특수한 제도보다 농업 노동을 바라보는 보편적인 질문을 던진다. 농업을 유지하는 사람은 전업 경영자뿐인가, 아니면 다른 일과 농업을 병행하는 가구원도 생산과 농지 관리의 중요한 담당자인가 하는 질문이다.

2017년 일본의 수치는 후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판매농가의 농업취업인구 2017년 1752.5천 명 가운데 가장 큰 단일 범주는 부업적 농가의 2017년 904.9천 명이었다. 일본 농업의 인력 위기는 전문 농업인의 확보만으로 설명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농가가 농업 노동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의 농업 통계를 읽을 때도 같은 관점이 유효하다. 농업인 수라는 하나의 총계에 머무르지 말고, 누가 농업을 주된 일로 삼는지, 누가 다른 일과 병행하는지, 통계가 가구원과 고용노동자 중 누구를 포함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일본의 2017년 자료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농업 인력이 단일한 직업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계 방식이 결합된 노동 기반이라는 점이다.

出典

• 農林水産省「農業構造動態調査」2017年、販売農家の主副業別農業就業人口: https://www.e-stat.go.jp/dbview?sid=0003236977